2020년 11월 5일 목요일

개인회생비용분납 제대로 확인!



[ 개인회생비용분납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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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채무자가 개인회생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면제재산에 해당될 수 없는 예금, 주식,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취득한 경우, 법원은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* 2018년부터 3년 변제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면책이 됩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파산조건은 채무가 자력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
* 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.
* 쉽게말하여, 5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년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(보통 최저생계비의 120% ~ 150%가 됩니다)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,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* 개인회생의 경우 우편으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 보다는 유용인구가 많은 만큼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수도권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경험이 많다는 것은 즉 각 지방 법원의 특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겠지요.
*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*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, 나를 찾아오는 채권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.
* 채무중 한 곳이라도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하며 협약 된 기관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100%변제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.
* 변제기간 :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1인가구 : 1,003,263
* 할부차량도 채권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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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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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신청 또는 개인 회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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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채무금액 약 4천만원-총 채무건수 5, 6개
-신청내용제목 대로 파산이나 개인 회생에 대한 질문입니다.
제 빚이 아닌 어머니 빚인데요
어머니께서 본인의 경제 상황을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셔서
정확한건 모르지만여러번 캐물어 본 결과 모든 빚, 주택 융자, 마이너스 통장,
이,삼백만원 짜리 대출 두 세 곳, 현금서비스 까지 하여
사천만원정도의 채무를 갖고 계신 듯 합니다.
현재 어머니의 수입은 월 100만원 정도이고요
이번해 10월 2000만원 정도의 채권이 만기? 된다고 합니다.
이 채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10월 쯤에 2000만원 정도가 생긴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.
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어머니 명의의 지하방입니다.
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
그렇게 큰 가치는 없을 듯 합니다.원래 1000만원 정도의 빚이 더 있었는데
그건 제가 갚아 드렸습니다만
이 이상은 현재의 제 능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불안한
마음에 질문드립니다.이렇게 빚이 불어나게 된 경위는 원래 경제 능력 없으시고,
경제 관념도 쫌 떨어지시는 (과거에 집안이쫌 잘 사셔서 그런건지...)
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일정한 수입없이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시다가
빚이 생기기 시작했고요. 또 이사를 한 집(현재생활중인 집)을
사고 보니 집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공사를 하고,
집을 판 사람과 법적 소송을 하는 등의 일이 생기며 빚이 크게 늘어났습니다.
월 수입 100만원으로는 이자 값기도 빠듯해 하시며 빚은 조금씩 늘어 나고
계신 추세인 듯 합니다.저는 약 이천육백만원 정도의 빚만 알고,
채권이 만료되어 돈이 생기면 대부분 갚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
제가 모르고 있던 빚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문의 드립니다.
현 상황을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.
또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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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에게 물린 상처는 개를 죽인다고 아물지 않는다.
- 에이브러햄 링컨


사랑으로 행해진 일은 언제나 선악을 초월한다.
- 프레드리히 니체


모든 세대는 스스로를 이전 세대보다 똑똑하고, 다음 세대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한다.
- 조지 오웰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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